한옥마을에 폭탄 설치했다고 허위신고한 10대 근황.jpg

오북오북오부기2020.07.22 17:51
소년법은 폐지가 답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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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lofDuty2020.07.22 17:57
그래서 난 소년원 가는 애들이 싫음
우리나라 법은 청소년들에게 매우 관대한 편인데
소년원에 간다? 얼마나 밑바닥 인생인지 감조차 안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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룰루2020.07.22 17:51
존미쳐맞아야되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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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은똥싸는곳뿌직20.07.22 17:51
꼴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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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헤헷데헤헷헿20.07.22 17:51
미성년자 보호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너무 많아지고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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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기압일땐고기앞으로20.07.23 00:27
애세끼 잘못 아니에요 ㅈ같이 키운 에미에비 잘못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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룰루20.07.22 17:51
존미쳐맞아야되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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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북오북오부기20.07.22 17:51
소년법은 폐지가 답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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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격리하는사탄20.07.22 18:54
정확히는 개정을 해야함

더 혹독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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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왔슈우20.07.22 19:20
진지 빨자면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국가적으로 손해가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따르는 대륙법의 방향과도 맞지 않구요. 다만 형벌을 지금보다는 무겁게 할 필요성은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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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의숲20.07.23 15:54
뭐든 좋으니 지금보다 빡셔졌으면 좋겠음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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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생각도있어요20.07.22 20:34
인생이 실전이란걸 알려줄 필요가 있음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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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드립볼시간에뭐라도해야겠다생각만한다20.07.22 23:24
실형2년 살고 나오면
어떤 18살이 되어 있을까ㅠㅠㅠ
겁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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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20.07.23 01:15
폐지까진 말고 제한을 9세정도로 낮추면 참 좋겠다.. 8살 애가 5살 동생 빵 하나 먹이겠다고 훔치는거 그런거나 좀 봐주지, 누가봐도 25살 같은 미성년자가 협박하는거 보호하지말고.
짐승이 무서운 이유가 힘은 쌘데 지능이 낮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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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까오똑[수정] 07-23 01:53 20.07.23 01:52
그러게요 저런 병숸들을 왜 보호해줘야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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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명치에주먹내도될까20.07.22 17:51
저런 씨밤들은 폭발물을 몸 안에 설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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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카우킹20.07.22 17:52
휴 다행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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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빛냥이20.07.22 17:52
미친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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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쓰20.07.22 17:52
작성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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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밥하나요20.07.22 18:11
아쉽지만 저런애들은 전과를 훈장으로 여길듯ㅠㅠ

확! 망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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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서기20.07.22 17:53
나이스 잘했어~~ 그렇게 실형을 더 추가해 나가는거야~

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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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lofDuty[수정] 07-22 17:57 20.07.22 17:57
그래서 난 소년원 가는 애들이 싫음
우리나라 법은 청소년들에게 매우 관대한 편인데
소년원에 간다? 얼마나 밑바닥 인생인지 감조차 안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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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찮아잘될꺼야20.07.23 13:16
싫어요 달린거 개소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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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없으니까20.07.22 17:58
저런 싹수가 노란애들은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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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이s20.07.22 17:59
보통 법정에서 난동부리면 법정모독죄 추가 아닌가요? 영화를 너무 많이 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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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쉬르220.07.22 18:19
그런법 한국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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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이s20.07.22 18:21
그렇군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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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드립볼시간에뭐라도해야겠다생각만한다20.07.22 23:26
법정모욕죄(형법제138조)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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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쉬르220.07.22 23:29
형법은 소년법 미적용자 위주로 적용받아서 관계없거나 적용이 어려울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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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하기싫다20.07.23 00:30
법이 존재하는건 사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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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토하즈키20.07.23 02:34
분열된 자아....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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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쉬르2[수정] 07-23 10:57 20.07.23 10:43
본문글의 논지를 보세요. 10대에 관한 범죄를 다루는 부분이고, 이 댓글에서 법정모욕에관한 처벌법이 있냐고 묻는다면 당연히 묵시적으로 소년법을 적용받는 성인 아닌 자들에게 적용되는 법정 모욕죄가 있냐고 묻는게 되지 않습니까. 해당사안에 적용되는 게 없어서 그런 법없다고 하는게 잘못된 것인지요.

게다가 실제로 법정모욕죄를 소년법적용받는 미성년자가 조금 거짓 진술을 한다고 마구잡이로 적용할 정도로 남용하는 판사는 없습니다.

난동부린다고 아직 어린 미성년자한테 그대로 해당죄명 적용하는 꽉막힌 판사도 별로 없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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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난지지배20.07.23 04:48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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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장훈20.07.22 18:05
태형을 하면 좋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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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건살안쪙20.07.22 18:22
인생은 실전이다 ㅈ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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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나나칩20.07.22 18:40
이거 출동비 받아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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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초코20.07.22 19:20
죽여도 되는데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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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라에못20.07.22 19:25
태형이 있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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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벨라미20.07.22 19:31
???: 안돼! 돌아가! 바꿔 줄 마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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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Ys20.07.22 20:03
왜 저를 구속 하셨죠?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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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H20.07.22 20:07
결론 : 국회는 일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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꼴뚜기20.07.22 20:23
너무하네 그래도16세인데.. 1년6개월이라니..

16년 이면 몰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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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구석김두한20.07.22 20:29
인생살기가 너무 쉬운갑다.. 벌써부터 하드모드로 살려고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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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널선샤인20.07.22 20:52
으이구 한심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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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유리20.07.22 21:50
쌍눔시키 가정교육을 어떻게 시킨거야.
디지게 맞고 한 대 더 맞아야 정신을 차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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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토퍼도놀람20.07.22 22:42
작성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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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둥탁20.07.22 23:08
저건 경찰 권한으로 ㅈㄴ팰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것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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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kdla320.07.22 23:22
허언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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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수수공장20.07.23 00:11
태형을 부활시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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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기침을하였는가20.07.23 00:18
전과기록은 안남기고, 소년법은 폐지하면 안되나? 실수라면 두번 다시 그러지 않을테니 전과 안 남기면 바르게 사는데 문제 없을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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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히오르20.07.23 00:20
소년원 가기도 쉽지 않음.미성년자는 왠만하면 봐주기 때문에 진짜 쓰레기 아니면 못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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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은아냐20.07.23 00:34
빌어먹을 집안구석이긴 한데, 부모도 쓰레기 인지가 관건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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펭수랑성규랑삐까삐까20.07.23 00:49
본인들 당한건 저리열심히 잡네이 중고거래 사기꾼들은 나몰라라 하면서 ... 예시가 다른가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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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같냐20.07.23 08:03
나와서 사고치고다닐까 걱정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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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콜로더듬이빠는소리20.07.23 08:48
그냥 존나쳐맞아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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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HAM20.09.30 23:55
소년법 폐지하고 성인법 적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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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7번출구21.12.09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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