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빵으로 제압.mp4

죽음의깡총2018.07.28 09:54
일종의 폭행행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니 고소 자체는 무리하게라도 가능은 합니다ㅠㅠ (왜 안 받아주냐 난리칠 경우)

다만 형법상 유죄로 처벌받으려면
1. 구성요건 해당성 2. 위법성 3. 책임
위 세 가지 요소가 모두 인정되어야 하는데
저 시민분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어(소멸되어서) 무죄라고 보셔야 합니다.

사실 검사가 기소도 안 하기 때문에 재판 받을 일도 없을 거예요. 상식적으로 누가봐도 무죄 나올 사안을 기소해서 결국 무죄 나오는 건 검사 본인한테도 좋지 않거든요.

몇 년 전 집에 들어온 도둑을 제압하고 나서도 빨래건조대로 30분 때려서 뇌사상태 만들었던 피해자에 대해 유죄라고 본 판결에 많은 분들이 납득하지 못하긴 했는데요,
쉽게 말하자면, 정당방위 등의 상황에서도 '도가 지나치면' 과잉방위가 될 수도 있어 어느 정도는 처벌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ㅠㅠ

그런데 글에 나온 저 분은 전혀 과하지 않은 선에서 제압하셨으니 당연히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라고 보셔야 합니다.

요약: 고소는 가능하지만 넘나 무죄라 기소 자체를 안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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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라따2018.07.28 09:05
저 범죄자가 만약 폭행으로 고소하면 당할수밖에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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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의깡총2018.07.28 09:55
일종의 폭행행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니 고소 자체는 무리하게라도 가능은 합니다ㅠㅠ (왜 안 받아주냐 난리칠 경우)

다만 형법상 유죄로 처벌받으려면
1. 구성요건 해당성 2. 위법성 3. 책임
위 세 가지 요소가 모두 인정되어야 하는데
저 시민분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어(소멸되어서) 무죄라고 보셔야 합니다.

사실 검사가 기소도 안 하기 때문에 재판 받을 일도 없을 거예요. 상식적으로 누가봐도 무죄 나올 사안을 기소해서 결국 무죄 나오는 건 검사 본인한테도 좋지 않거든요.

몇 년 전 집에 들어온 도둑을 제압하고 나서도 빨래건조대로 30분 때려서 뇌사상태 만들었던 피해자에 대해 유죄라고 본 판결에 많은 분들이 납득하지 못하긴 했는데요,
쉽게 말하자면, 정당방위 등의 상황에서도 '도가 지나치면' 과잉방위가 될 수도 있어 어느 정도는 처벌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ㅠㅠ

그런데 글에 나온 저 분은 전혀 과하지 않은 선에서 제압하셨으니 당연히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라고 보셔야 합니다.

요약: 고소는 가능하지만 넘나 무죄라 기소 자체를 안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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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r는7r끔댓글을쓴ㄷr18.07.28 09:04
가랏 시민!! 몸통박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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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랬지18.07.28 09:05
센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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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은구18.07.28 09:05
저러고 범죄자가 행인에게 고소하는 헬반도...
의인을 지켜주지 못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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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물망초18.07.28 15:10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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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위18.07.28 09:05
서장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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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알리등킨드나쓰18.07.28 09:05
와 저게 브리기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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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나온무법자18.07.28 10:25
방패 ㅇ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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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라따18.07.28 09:05
저 범죄자가 만약 폭행으로 고소하면 당할수밖에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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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패기록관[수정] 07-28 09:09 18.07.28 09:09
고소하면 일단 재판은 열리겠죠
그리고 인권단체들이 경찰과 시민이 함께
과잉진압 했다고 뭐라 하겠지요?

범죄자 살기 좋은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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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랾쬾긝18.07.28 10:13
믿에 댓글 읽어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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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패기록관18.07.28 12:20
잘 읽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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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않돼18.07.28 09:45
??? : 범죄자A씨는 공격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가해자(?!) B씨는 피해자에게 찰과상이라는 심각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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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의깡총[수정] 07-28 09:55 18.07.28 09:54
일종의 폭행행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니 고소 자체는 무리하게라도 가능은 합니다ㅠㅠ (왜 안 받아주냐 난리칠 경우)

다만 형법상 유죄로 처벌받으려면
1. 구성요건 해당성 2. 위법성 3. 책임
위 세 가지 요소가 모두 인정되어야 하는데
저 시민분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어(소멸되어서) 무죄라고 보셔야 합니다.

사실 검사가 기소도 안 하기 때문에 재판 받을 일도 없을 거예요. 상식적으로 누가봐도 무죄 나올 사안을 기소해서 결국 무죄 나오는 건 검사 본인한테도 좋지 않거든요.

몇 년 전 집에 들어온 도둑을 제압하고 나서도 빨래건조대로 30분 때려서 뇌사상태 만들었던 피해자에 대해 유죄라고 본 판결에 많은 분들이 납득하지 못하긴 했는데요,
쉽게 말하자면, 정당방위 등의 상황에서도 '도가 지나치면' 과잉방위가 될 수도 있어 어느 정도는 처벌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ㅠㅠ

그런데 글에 나온 저 분은 전혀 과하지 않은 선에서 제압하셨으니 당연히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라고 보셔야 합니다.

요약: 고소는 가능하지만 넘나 무죄라 기소 자체를 안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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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패기록관[수정] 07-28 12:29 18.07.28 12:28
치안은 안전한데 재판이 위험한 나라...

진짜 과잉진압이라고 하는 사람들 집에
칼든 강도 들이닥칠때 어떻게 대응하나 보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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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JK4518[수정] 07-28 12:54 18.07.28 12:53
만약 어깨빵 맞은 사람이 땅에 머리를 크게 찍혀 심각한 부상을 당했다면??

'어깨빵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제압 가능했다'

라며 처벌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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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통통통왕뚜껑18.07.28 13:26
빨래건조대 사건은 판결문 내용.

빈사상태로 상반신만 들고 도망가려고 기어가는 상대를 신발은 신은 발, 혁대 및 빨래건조대 후두부 및 신체를 20분 정도 추가 가격했음. 과잉이라는 부분은 여기를 근거로 하는듯.

빈사전 최초 10분 폭행은 법원도 정당방위를 인정했음. 근데 그이후 20분 추가폭행은 빈사상태에 있는 상대를 흉기로 폭행한건 과잉이라는 내용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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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에주님곁으로보냄18.07.28 16:05
현행범은 경찰아니라도 누구나 체포 가능합니다. 다만 필요이상의 폭력이 가해지는건 금지하고 있습니다. 필요이상의 폭력 기준이 미국과 우리나라는 아주 많이 다르기때문에 이상하다고 하는 판결들이 나오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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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신동슬리퍼18.07.28 18:59
뭐디?
이글을 두번본 기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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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리탐지견18.07.30 18:19
금장과 동장을 먹믄 그의 지식은 도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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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218.07.28 09:05
받아랏 몸통박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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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나퍼먹자18.07.28 09:06
이게뭐라고 스무번이나 보게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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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립프트018.07.28 09:11
죽은거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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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한이18.07.28 09:14
과잉진압에 관해서..
예를 들면 강도를 때리는 걸로 진압할 수 있었음에도 더 나아가서 죽여 살인죄가 폭행치사가 된다던지, 저런 소매치기를 상대로 저렇게 어깨를 밍쳐서 제압할 수 있음에도 굳이 옆에 쇠파이프가 있었다면 그걸 내리쳐서 바보을 만든다던지 이럴때 과잉대응이 되죠.
이건 당사자일 경우고
지나가는 행인이 정의실현을 위해 저정도 수준의 어깨빵이면 고소가 성립이 되나요? 뇌피셜말고 형법 공부하신분께서 정리 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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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은섞어먹어야제맛18.07.28 09:25
진짜 사람들이 화가나서 가끔 뜨는 어이없는 기사들 접하고 맘이 홱 돌아서버린듯
보통은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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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라고?18.07.28 09:48
사인의 현행범 체포도 가능하기때문에 체포하는 자의 입장에서 보았을때 범죄 중 혹은 범죄직후가 확실하다 판단되면 진압과정에서 저정도의 폭행은 문제가 되지 않을것 같습니다. 영상을 보니 뒤에 경찰분이 따라오시는게 누가봐도 현행범 내지 준현행범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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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의깡총[수정] 07-28 09:56 18.07.28 09:55
일종의 폭행행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니 고소 자체는 무리하게라도 가능은 합니다ㅠㅠ (왜 안 받아주냐 난리칠 경우)

다만 형법상 유죄로 처벌받으려면
1. 구성요건 해당성 2. 위법성 3. 책임
위 세 가지 요소가 모두 인정되어야 하는데
저 시민분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어(소멸되어서) 무죄라고 보셔야 합니다.

사실 검사가 기소도 안 하기 때문에 재판 받을 일도 없을 거예요. 상식적으로 누가봐도 무죄 나올 사안을 기소해서 결국 무죄 나오는 건 검사 본인한테도 좋지 않거든요.

몇 년 전 집에 들어온 도둑을 제압하고 나서도 빨래건조대로 30분 때려서 뇌사상태 만들었던 피해자에 대해 유죄라고 본 판결에 많은 분들이 납득하지 못하긴 했는데요,
쉽게 말하자면, 정당방위 등의 상황에서도 '도가 지나치면' 과잉방위가 될 수도 있어 어느 정도는 처벌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ㅠㅠ

그런데 글에 나온 저 분은 전혀 과하지 않은 선에서 제압하셨으니 당연히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라고 보셔야 합니다.

요약: 고소는 가능하지만 넘나 무죄라 기소 자체를 안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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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뭘로할지고민하다겨우만든닉네임이지18.07.28 09:16
우리나라는 범죄자의 권리가 너무 잘 보장되는 듯.
뭔 법이 거꾸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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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이안보여18.07.28 09:30
철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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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신이쑤신날18.07.28 09:50
저도 고등학교때 딱 저 상황에 경찰에 도주하는사람이 내 옆으로 지나갈때 다리걸어 넘어뜨려 잡아준적 있습니다. 정말 장하다고 어느학교 몇학년 몇반이냐 묻길래 알려줬는데 아무 연락없었음. 다음날 학교가서 은근 기대했는데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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욜로와18.07.28 10:04
저렇게 밀었다가 뇌진탕으로 사망하면...

그냥 폭행 치사되죠..

한국에서는 절대 하지말아야할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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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움은개나줘18.07.28 10:28
파워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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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서체다18.07.28 11:23
범죄자가 인권타령하는 꼴 없게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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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래머는 공돌이18.07.28 11:32
과잉진압이라...

저기 뛰어오는 사람이랑 그뒤에 도둑이라고 쫓아오는 사람이 있는데, 칼을 가진 강도일지 그냥 훔쳐 달아나는 도둑인지 판단할 근거가 없다. 그리고 손에는 주말 야구를 위한 방망이가 있다.
이게 저 강도인지 도둑인지 모를 사람을 크게 다치게 할거 같고 강도라면 내가 크게 다칠 수 엤으니 도울 생각은 하지말고 그냥 피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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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Lover18.07.28 11:56
단호하게 중 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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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자리가안나18.07.28 14:17
멋있엄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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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스나스나당신생각18.07.28 14:35
길가던 도주자를 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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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낙수나문익점목화씨18.07.28 16:33
저기 MG새마을금고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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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리단단18.07.28 17:27
야 숨셔 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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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미트18.07.28 17:34
파워참~!!
이거 아는분있으려나...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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