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에서 일하다가 주취손님한테 폭행당하면

377066No.404592022.05.17 00:24

업무방해 폭행 둘 다 고소 넣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
경찰은 업무방해로 이미 고소 진행중이라 폭행은 동시에 못 넣는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보호법익이 애초에 다른데 이게 하나 고소하면 하나는 못하는게 말이 되나요..
실체적 경합으로 동시에 고소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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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906222.05.17 01:17
어라. 뭔 소리래요
업무방해에 폭행이면 두가지 다 한건데
하나만 된다니
무슨 할인쿠폰 중복적용 불가도 아니고
어이없네
꼭 두가지 다 처벌 받아야한다고 보는데...
법잘알못이라도 상식적으로 경찰이 뭐 잘못 알고 있는거 아닝가요? 세상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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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514[수정] 05-17 03:37 22.05.17 03:33
같은사건이라서 둘 다로 고소 안될겁니다
만약에 업무방해와 폭행을 따로 판단 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차이가 있거나 하는 등의 이유가 있다면 업무방해로 고소하고 폭행으로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일단 한 사건에 대해 고소가 들어가면 재판에서 죄명과 형량을 정하지 꼭 경찰이 고소한 죄명으로 처벌이 되는건 아닙니다
실체적 경합은 경찰이 고소할때 하는게 아니고 법원에서 실체판단을 해서 업무방해에 폭행사실까지 유죄로 인정되면 가능한 부분이고 재판이 진행돼서 법원이 판단하기에 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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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52602622.05.17 13:12
그러면 폭행으로 고소하면 폭행건만 불기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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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738122.05.17 13:09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영업방해는 업무를 진행할 수 없을만한 실질적인 방해가 있어야 합니다. 가령 출입문을 막는다든지, 업무 진행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일 경우 그 사람이 업무를 진행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다든지 하는 것들이요.

폭행과 함께 고소 진행시 실형은 안될거고 합의로 갈거같은데
큰 재물손괴가 없는한 보통 200~300선에서 정리 될거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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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52602622.05.17 13:13
일할때 혼자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업무방해와는 별개로 폭행으로 고소해도 무방하다는 말씀이신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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