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필요하다고 생각함

글쓴 사람은 한국계 타국적사람들의 먹튀가 싫다는 것 같은데 지금은 먹튀를 할 수 없는 구조임

6개월이상 체류가능한 외국인은 취업비자로 들어옴
잠깐 여기서 병만 고치고 가겠다가 불가능한 시스템임
한구을 위해 경제활동을 하고 내국인과 똑같이 모든 세금을 내고 의료보험료도 내는데 아무런 혜택을 못받는게 오히려 말이 안됨

좀만 통계자료 들여다보면 나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외국인 보험적용현황통계를 살펴보면 평균 외국인들이 혜택을 받는 보험료는 납부한 보험료의 절반정도입니다
전체적으로 손해를 보는 일은 없다는 뜻이죠

중국에서 친척까지 데리고와 몇억을 타갔다는 얘기가 뉴스에 나오는데 이런 경우는 법의 허점을 의도적으로 노린 특수한 경우이고 앞으로도 같은 일을 방지하기위해 법을 개정해야하지만 괜히 한국에서 열심히사는 외국인들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평균 연령대가 젊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는 내지만 혜택은 받지않기에 현재로선 지속적인 사업면으로도 순기능을 하고 있다고 볼수있습니다

이게 맞지
팩트는 외국계 노동자들이 받는 건강보험혜택보다 내는게 많고
물론 치료목적으로 애매한 테두리에서 이용해먹는 사람들은 단속하고 바로 잡아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