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압] 한국 영화업계가 해외 촬영분을 하드디스크에 담지 않게 된 계기

남나무2023.08.18 08:27
1998년 Wto 모라토리움 이라는 ‘국제법’에 따른 판단이었고 법 자체가 물리매체를 통한 수출입에만 관세 부가하고 전자 전송에는 관세를 부가하지 않는 법입니다. 아타카르넷 등을 포함하여 제작사에서 국제법을 잘 몰라서 벌어진 실수 이며 우리나라 관세청은 오히려 국제법을 잘지킨 케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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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려그려2023.08.18 08:05
가끔 어이가없는게 법을위한 법들이 있는게 이상함 판사도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법있으면 안건제의를하던지 뭐 이런게 있으면 좋겠음... 상식적이지 않을때가 가끔씩있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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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의향기2023.08.18 08:05
뭔 등신같은 법망이 이래 할꺼면 다하고 안할꺼면 안하지..
문화문화 하면서 일본같은 아날로그 같은게 아직도 남아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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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죠08-18 08:02
ㅋㅋ 골때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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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은엑스X엑스08-20 06:32
해외여행 가서 찍은 영상 사진이 들어있는 디스크는요??? 관세내나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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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렴그렇지그렇고말고08-18 08:04
그럼 베를린 이전에 제작한 영화들도 관세를 내왔었다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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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려그려08-18 08:05
가끔 어이가없는게 법을위한 법들이 있는게 이상함 판사도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법있으면 안건제의를하던지 뭐 이런게 있으면 좋겠음... 상식적이지 않을때가 가끔씩있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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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2[수정] 08-18 09:41 08-18 09:41
그걸 총대매고 바꿀려고 하는사람이 없죠..

왜냐하면 굳이 그걸안해도 월급은 나오고 그걸한다고 더주는것도 아니라서...

어떤사람은 오지랖이라고 비아냥댈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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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쉬르208-18 12:26
근데 어떤 이상한 법안은 그걸 악용하는 진상때문에 생긴 법안도 있어요.
진상이 법을 악용하면 정상인 기준 이상한 법으로 차단함
정상인이 법개정 시 진상이 법을 악용함. 결국 사회의 요상한 법으로 인한 불편은 진상이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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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순간바람이되어08-18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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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잡이[수정] 08-19 00:35 08-19 00:34
위헌법률 심판 제청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법원이 헌재에 법률이 위헌인 것 같다. 판단해주라 신청하는 제도 입니다. 님이 말하는 그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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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의향기08-18 08:05
뭔 등신같은 법망이 이래 할꺼면 다하고 안할꺼면 안하지..
문화문화 하면서 일본같은 아날로그 같은게 아직도 남아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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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지처참08-18 12:29
알고 까십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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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될거야08-18 08:06
국회의원들이 종일 쌈만하고 있으니까 이런 법들 투성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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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파고08-18 08:07
네 맞아용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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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도돗08-18 08:08
공무원들 새계여행비 이런식으로 걷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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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몽08-18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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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속공속08-18 08:25
머가 법대로 한거야
생각을 아예안하고 일하니까 욕먹는거지

영화촬영이란 명백한 근거와 적법화 출국사유 개봉까지해서 예술작품활동이랑 증거가 수두룩 한데

글자로 적힌대로만 하라고 사람 앉혀놧나 그것도 전문가를!
나쁜짓 할때는 근거도 없고 해석의 범주도 넘어서 자의적 해석 잘만하드만
그래서 해석의 여지를 두면 안돼!가 아니고
과정을 이해하라고 있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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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노08-18 13:35
무슨 마음과 말씀인지는 저도 이해는 됩니다만..

관세청과 같은 행정기관은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일을 하면 안된다 생각합니다.

오히려 자기네들도 생각을 많이 했을거에요.

왜냐하면 그 분들도 상식적인 사람들이거든요.
이상하다하면서 아 이러면 반발이 심하겠는데? 하면서도 할 수 밖에 없는거에요.

생각없이 일하기보단 그 사람들이 일하는데 있어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행정력을 발휘할 권한이 없는겁니다. 법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일처리하면 다 감사 대상이거든요.

이러한 것들은 입법부에서 개정을 잘 해야지 일하는 행정관청을 비난 할 일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입법조직원인 국회의원을 뽑는 것은 결국 시민들이고요.
투표를 잘 해서 일하는 의원들을 앉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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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속공속08-18 13:37
그러네요 오히려 그분들이 생각많이 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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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노08-18 13:38
기분 나빠하지 않으시고 제 의견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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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나나나나난난08-18 15:09
거참 말한번 깔끔하게 듣기좋게 잘 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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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나무[수정] 08-19 03:13 08-18 08:27
1998년 Wto 모라토리움 이라는 ‘국제법’에 따른 판단이었고 법 자체가 물리매체를 통한 수출입에만 관세 부가하고 전자 전송에는 관세를 부가하지 않는 법입니다. 아타카르넷 등을 포함하여 제작사에서 국제법을 잘 몰라서 벌어진 실수 이며 우리나라 관세청은 오히려 국제법을 잘지킨 케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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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없는닉네임센스[수정] 08-18 10:33 08-18 10:33
'국회나 행정부가 법을 좀 수정해야겠군' 이라고 생각했는데 국제법이면 개정도 못 하는군아 ㄷㄷㄷ 재미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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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고라니08-18 10:46
정보 너무 감사합니다.
인터넷 정보도 관세가 붙나? 라는 질문을 하지도 못했던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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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요네타08-18 08:35
그런데 그 파일 용량은? 올리는 속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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뿝뿌08-18 09:05
영화는
예술아니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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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오나르도드립치리오08-18 10:09
왜 예술품은 관세가 없는건데?
부자들 해외에서 비싼 미술품 사오면 다 면제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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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팅백단08-18 10:26
네
판화등 대량생산된것은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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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양치기08-18 10:37
옛날엔 지적재산이 하드웨어에 담겼지만 이젠 온라인으로 변한 현실을 법이 따라가지 못하게 된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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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노08-18 13:36
아 이런거 배운거같은데..
아노미였던가요 ㅎㅎ 가물가물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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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나무[수정] 08-19 03:18 08-19 03:17
그것과는 조금은 다른데 전자적 전송물 무관세 모라토리엄은 1998년에 전자적 전송물에도 관세를 해야하나 어떤식으로 매겨야 할지 알기 어려워 우선 무관세로 하고 2년마다 연장하기로 예외를 둔 경우 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포함 선진국들은 영구적인 무관세를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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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서뭐해 돈도없는데08-18 11:58
결과적으로보면 좋아진듯
비행기타고오다가 실수로 파손이라도 되면 ㅎ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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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해줄말이없다08-18 14:10
결국 국회를 족쳐야 하는 일이라는 거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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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로소득l무병장수08-18 15:07
스탭이 아닌 사람이 들고 오면 되겠네.
클라우드가 100% 믿을 수 있는 건 아니라서, 외장하드도 필수로 있어야 함. 더더욱 중요한 자료이니 이중 삼중 대비 해놔야 함. 알려지지 않아 그렇지 클라우드가 뻑난 상황들도 있었을지 모름. 클라우드 믿고 백업 안 했는데 말 그대로 ㅈ된 상황. 돈을 이중 삼중으로 또 쓰든가 대본 수정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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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다고레와08-18 21:31
사람이 들고 들어와도 핸드캐리로 신고해야 합니다. 안하고 걸리면 위에서처럼 가산세까지 부과됩니다.

관세법상 과세가격은 세계관세기구(WCO)에서 정한 제1방법~6방법을 적용하여 산정되며, 물건의 가격(price)이 아닌 가치(value)에 대해 부과됩니다.

일례로 금 한돈을 수입할때 과세가격은 수출자가 1원으로 정했다 하더라도 한돈의 가치는 그보다 크기에 1원으로 보지 않고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치를 대입해서 과세합니다.

저 경우에도 깡통 하드디스크가 22억짜리 가치를 지니게 되었으니 관세청은 적법하게 과세한거고, 스탭들이 하드디스크 하나씩 나누어 들고 들어와도 원칙적으론 신고해야 합니다. (무신고로 걸리면 가산세 뚜드려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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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은엑스X엑스08-20 06:34
그럼 하드디스크말고 SD카드로 넣어오면되죠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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