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바보같은 법좀 개정좀해라 바보같은 국애기들아

지들도 빠져나가야죠 ㅋㅋㅋㅋ

딱 서민만 걸릴만 한 건 빡쎔.

그니까 국개의원 생각은 꼽아야 성립이라는거잖아..
이런 ㄱ ㅐ 같은...

잣같은ㅈ법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서 먹어봐야 아나?

동남아 어떤 나라는 미성년자를 호텔이나 여관에 데려가는 것 만으로 미성년자 납치 처벌을 받습니다. 맥주마시다 몇년째 감방에 있는 사람 있음.

사법체계의 경우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후진적인 나라입니다. 하기사 민중을 노예로 취급하는 일제시대 식민법체계를 그대로 이어오고 있으니...

그럼 독일법도 후지겠네요?

ㄹㅇ 법이 바보임 그냥

아오 중성화 시급 ㅡㅡ

이래서 우리나라는 내가 조심해야지 법과 경찰을 믿었다간 큰일남.. 저정도면뭐 옆에서 ㄱㄱ하는거 기다렸다가 잡아야되는거자나...

이게 맞지

법치?

법과 정부는 우릴 보호하지 않음

애초에 처음 생긴 목적이 그게 아님

지들 이권 챙기려고 만들고 나서 말로 포장한거지

그걸 믿는 멍청이를 학교를 이용해서 양성하는 거고

진짜 누구하나 총대메고 국개의원이나 판사놈들 자식들 한번 건드려야 법이 바뀌지..

신발......칼로 협박해서 야산에 끌고가서 성폭행 하기 직전이었으면 미수가 맞지 그럼 뭐가 미수임??

저런 거 보면 진짜 저런 놈들은 찢어 죽여도 모자랄 판이지만 또 억울한 사람이 생기면 안되니(성폭행, 성추행 무고도 너무 많음.) 입법계나 사법계나 국민이나 모두가 딜레마인 상황.
열 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라는 말라는 사법 정의가 있듯이 칼로 자르듯이 자를 수 없는 상황이 너무 많음. 요즘 흉기난동 이슈인데.. 그냥 마트에서 대장간에서 칼 사들고 집에 가는데 칼 들었다고 살인미수로 잡아 넣는 상황이 발생 할 수도 있어서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심증만으로 판단할 수 없음.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고 법 없이 도덕만으로 살아 갈 수 있는 세상이 오면 가장 좋겠지만 그 도덕이라는 것도 나라, 지역, 문화에 따라 다 다르고 로마에 가면 로마법에 따라야 하는데 또 속인주의, 속지주의가 있고 시대에 따라 법과 도덕의 기준은 계속 바뀌고 AI 판검사 도입하라 하는데 기본 데이터 베이스는 어차피 인간에게서 나와서 그것도 완벽하지 않음. 이야기가 삼천포로 빠지는데..단순한 감정, 얕은 생각으로 판단 할 문제가 아님.

ㅂㅅ같은법 도망가야해

하지만 저런 경우까지 법으로 처벌할 수 있게 만든다면 무고한 피해자가 너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미투 피해자 같이 말이죠. 이렇게 대중이 일방적인 이야기만을 듣고 상황을 판단하고 비난을 하는것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쳐도, 적어도 법은 그 적용을 엄격하게 해야만 합니다. 그게 범죄자를 놓치는 일일지라도 말이죠...

99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1명의 무고한 사람이 없도록 해라. 이게 법집행의 기본입니다. 지금은 그냥 법 기술자들의 말장난처럼 되어버렸지만요...

법개정좀 해라 판새 국회개세들아 니들이 하는일이 그런거 아님?
전자발찌 훼손 미성년 성폭행 미수면 무기징역이나 사형이지 당연한걸 뇌가 없네

칼에 찔려서 방어했음에도 정당방위가 안되는 나라임ㅋㅋㅋ
뒤진다음에 방어해야만 정당방위임~
그런 나라니까~~

폭행.절도.사기. 이런 잡범들은 3회이상 전과 찍히면 아예 20년씩 빵에 처넣어놔야하고 강력범죄는 3회차에 얄짤없이 사형을 시켜버려야됌. 물론 감옥도 어디 섬에 다 잡아처넣고 거기서 농사지어서 밥 먹고 살게 해야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