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귀성 현수막 레전드

앙드리퍼2023.01.29 10:03
사실적시명예훼손

형법 제307조 1항에 규정된 것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다만 같은 법 310조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며 예외 사유를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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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일개드리퍼2023.01.29 09:24
와이프가 걸었네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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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블2023.01.29 14:48
우리나라 법 중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제일 쓰레기법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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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다마주친새X그때그X끼23.01.29 08:49
아이고~ 남사시러버서 참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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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일년23.01.29 09:21
이름은 왜 공개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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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드리퍼23.01.29 10:03
사실적시명예훼손

형법 제307조 1항에 규정된 것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다만 같은 법 310조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며 예외 사유를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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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블23.01.29 14:48
우리나라 법 중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제일 쓰레기법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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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제123.01.29 16:02
처음 취지중에 살인이나 강력범죄 가족들이
연좌제처럼 피해보는걸 방지하는것도 있어서
무조건 없애는건 힘들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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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만잡고잘껄23.01.29 18:28
남의 눈에 피눈물 나는건 괜찮지만 지 가족이 자기땜에 욕먹는건 못 보겠다는 눈부신 가족애가 심금을 울리네 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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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낙지23.01.29 20:22
근데 다른나라에는 없고 우리나라만있는법이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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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풍국23.01.30 04:42
거의 도시국가의 특성을 빼다 박은데 반해 인구수는 더럽게 많아서 다른나라는~~~ 가져오시면 사실 안 되긴 합니다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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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두반보23.01.30 00:14
피해자 가족보다 가해자 가족이 우선인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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뚣뚣뚣23.01.30 01:55
부모 잘못 만난 아이는 무슨 죄인가요.. 가해자 인성이면 평소에도 부모 노릇 뻔히 못했을 텐데, 후에도 범죄자 자녀로 낙인찍혀 평생을 고통받아야 마땅한 걸까요. 피해자 가족이나 가해자 가족이나 똑같이 보호받아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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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강제변경2847223.01.29 17:50
명예훼손이나 모욕 자체가 죄가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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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강제변경20383823.01.30 08:21
난 파산 신청ㅋㅋ
돈 빌려준 사람만 ㅂㅅ 만드는 쓰레기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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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베리스무디23.01.29 09:21
와~ 현수막 씨다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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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쟁이성기사23.01.29 09:22
이미 동네 사람들은 다 아는듯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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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일개드리퍼23.01.29 09:24
와이프가 걸었네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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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te23.01.29 09:42
코로나 초창기 명절 현수막 재밌었는데 ㅋㅋ

불효자는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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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둥23.01.29 09:51
멋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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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소울23.01.29 14:50
부모님이 걸었으면 진짜 레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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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냥23.01.29 17:38
없어져야할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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