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가 뇌없다기보다 부동산 지적 용도 구분 등 확인 안하고 입주한 구매자 과실도 있다 봐야해요.

아마 주변보다 싸서 입주한 것 같은데. 건물용도하고 토지 구역 제대로 확인 안하고 아무곳이나 매매 한 듯 싶네요. 원래 거주목적 주택은 무작정 입주하면 안돼요. 또한 상업지 입주 관련해서 법적으로 토지하고 건물 용도 구분, 개발, 건설 조건 등이 법적으로 의무, 명시되어 있어 해당 소송 같은 경우 왠만하면 거의 패소 될 수 밖에 없어요.
따라서 해당건은 상식적으로(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치만)이상한 것 같아도 상업지이기때문에 상대 건설사는 법적으로 합법(?)입니다.

물론 시공사에서 어떻게 홍보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럴듯하게 구매자를 현옥시킨 광고가 한몫 했을지고요. 돈 부족하거나 부동산에 잘 모르는 구매자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시공, 건설사 측 옹호는 안해요. 과대 광고 문제로 볼 수 있으니깐요.

다만 거주지가 토지가 주거지역이 아닌 이상은 일조, 조망권 침해 받았다고 상대 건설사 소송 진행시 박 엄청깨질꺼에요. 상업지는 보통 일조, 조망을 인정 잘 안해주거든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 상대 신경 안쓰고 용적율 등을 미친 듯이 뽑아 낼 수 있음.

부동산에 대해서 저보다 전문이시분 계실 수 있기에 반박시 그 의견 수용하렵니다.

합법이라고 다 상식적인건 아니죠.

얼마전까지 피자배달은 합법. 떡배달은 불법이였습니다. 그런데 비상식적이니까 법이 바꼈죠. 그렇다고 불법일때는 비상식이였던 일이 합법이 됐다고 갑자기 상식적인 일이 되는건 아니잖아요;

와 말씀 듣고보니 화재 생기면 옆건물도.. 난리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