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놈이월급을 안줘 우산없이 비맞고 아팠으면

피시방 알바 했었는데 손님들이 두고간 이어폰이랑 우산 모아두는 박스가 있을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이 나옵니다.

이어폰도요??

혹시 에어팟 없....

고가품은 어느자리에서 어느회원으로 로그인했는지 휴대전화라면 그자리에서 패턴 푸는거 인증해야 줍니다ㅎㅎ

저도 시골편의점에 알바하는데 우산많음;

배그하는데 헤드셋이 주변 소음을 못막는다고 느낄때 카운터가서 흰색 이어폰 못보셨어요? 하면 삼성 이어폰 흰색 하나 주더라

피씨방 알바하면 우산 걱정은 없음. 이어폰 걱정도 없음. 3일간 안 찾아가면 다 폐기처분 하는데 가끔은 진짜 비싼 이어폰도 나오고 골프장 우산도 나와서 개꿀

진지충: 그거 점유이탈물 횡령죄임

궁금충:3일간 찾아가지 않을 경우 폐기처분합니다를 고지해놓은 경우에도 횡령죄가 되나요?? 급 궁금스.
실제로 일주일에 한번 정돈 우산 모아둔거 열댓개씩 버리고 이어폰도 다 갖다 버렸거든요

진지충: 넹 점주 맘대로 법을 만들수는 없지요. 마치 우리가게에서 술먹고 소란시 죽여버립니다 고지하고 죽여도 살인죄가 적용되는것처럼요

오홍.. 신기한 사실을 이렇게 또 개드립에서 알아갑니당

아 혹시 그러면 피시방에서는 그걸 전부 다 보관해야 하는게 법적으로는 옳은 일인가요?? 물론 실제로 그럴 수는 없으니까 폐기처분하는거겠죠?

아마 그렇지 않을까여? 그리고 우산이나 이어폰의 경우엔 핸드폰이나 지갑처럼 이거 제껍니다!할수있는 근거가 적으니깐 법적인 효력도 좀 약할 것 같아여. 저도 알바할때 우산 찾으러 왔다하면 그냥 우산 모은 통 보여주면서 알아서 가져가세요 했거든요

계약상의 채무는 주된의무와 부수적의무로 나뉘는데요.

예를들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임금을 제공하는 것이 주된의무이고, 이에 부수적으로 사용자는 노동자가 일을 할 때 생명 이나 신체를 해치는 일이 없도록 안전한 작업 환경을 제공해야 할 보호의무가 있어요. 이를 부수적의무라고 합니다.

다시 본 안건으로 들어가서 법적으로 설명드리자면, 피시방업주와 손님이 맺는 계약에서 피시방업주의 주된의무는 손님에게 피시와 피시를 사용할 장소를 제공하는 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데, 이에 더하여 피시방업주의 부수적의무에 고객의 물품을 보관해야하는 의무가 포함되는것인지를 물어본 거라 생각됩니다.

참고로 임대차계약이란 돈을받고 무언가를 사용하도록 빌려주는 계약을 말해요. 꼭 집이나 부동산이 아니라도 물건을 돈을받고 사용하도록 빌려주는 것은 이에 해당됩니다.

질문에 답을 드리자면 판례는 임대차계약 중에서 숙박업을 영업으로 하는 계약은 그 영업주가 고객의 물건을 보관해야할 부수적의무를 부담하지만, 그게 아닌 일반적인 임대차계약은 그러한 부수적의무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어요. 그러니 피시방업주가 손님의 물건을 보관해야 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이네요. (대법96다47302, 대법99다10004)

진지충: 손님이 놓고간 물건을 업주가 아닌 알바생이 가져간 경우입니다. 업주와 알바생 이 둘은 구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택시, PC방, 당구장과 같은 장소는 그 운영자의 지배가 인정되는 곳으로 분실물에 대하여 그 운영자의 새로운 점유가 시작되기 때문에 지하철, 버스와는 달리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님이 놓고간 물건은 PC방 업주의 새로운 점유가 개시되는 것으로 보기때문에 이것을 새로운 점유자인 업주가 아닌 알바생이 임의로 취거한 경우 고객 소유, 업주 점유 물품을 취거한 것으로서 형법 제329조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소액물품이고 초범인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을 수는 있으나, 피해자가 강력하게 처벌을 원하는 경우 벌금형이라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 가급적이면 합의를 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어라.. 저한테 대댓글 달으신 건가요?? 저는 점유이탈물횡령죄나 절도죄에 관해서 아무런 얘기를 적지 않았고 단지 윗 분이 '영업주에게 보관의무가 있는가'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민법상 신의성실원칙에 따른 부수적 주의의무에 관해서 적어놓았을 뿐인데 왜 저에게...

일단 알람이 왔으니 저한테 댓글 단걸로 생각하고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사실의인식인 고의 이외에 초과주관적구성요건으로 불법영득의사를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동산의 경우에는 단순히 일시 사용하고 반환할 의사로 물건을 가져가는 것은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지 않아요. 다만 예외적인 경우로서 자동차의 경우는 절도죄와는 별도로 자동차등불법사용죄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게시물 자체의 내용으로서만 보자면 우산을 단지 일시 사용하려고 가져가는 것이므로 절도죄로 보기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사실 아직 실행의 착수조차 없는 단계이므로 다음에 어떤 행동을할지도 모르는 단계에서 어느죄에 해당한다고 논쟁하는건 법학도 분들의 직업병이 아닌가 생각됩니다ㅎㅎ..

ps. 아아 제가 대충 읽고 카톡 작성자(카톡오른쪽)를 정범으로, 카톡왼쪽을 교사범으로 생각하고 글을 적었는데 카톡왼쪽 분을 정범으로 범죄성립요소를 따져보면 이미 우산을 사용했는데도 반환하였다는 글이 없으므로 게시글 내용으로만 따지자면 절도죄 성립 하겠네요ㅎㅎ.

관리자, 보관자가 꿀꺽하면 그냥 횡령죄

뭔가 기나긴 토론이 시작되었네여. 그냥 이탈하면 범죄가 될수도 있겠거니....정도로 자신과 합의를 보겠습니다

코노 알바생입니다 창고에 손님이 두고가신 우산 산더미로 쌓여있어요...

ㄴㄴ 투명우산이 반이상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