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식 특허법.jpg

토맛토마토2019.03.29 07:46
네번째컷 피카츄가 아니라 테리어몬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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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낙지2019.03.29 07:55
무슨 "청"들어가는 기관은 어찌 이리도 하나같이 병.신같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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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호수2019.03.29 07:45
일을 하는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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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호수19.03.29 07:45
일을 하는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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뱅크셔19.03.29 19:46
쟤네다안짤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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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째yo19.03.29 07:46
짝퉁의나라중국이랑다를게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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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비쥬19.03.29 07:46
작성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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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해서똥싸기19.03.29 08:18
테리어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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풉뿌하하하핰핰핡핚19.03.29 08:40
그러게요
저분이 잘모르나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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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싀바할말을잃었습니다19.03.29 14:26
모만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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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맛토마토[수정] 03-29 07:49 19.03.29 07:46
네번째컷 피카츄가 아니라 테리어몬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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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든형편19.03.29 07:46
창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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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댕이19.03.29 07:46
특허청이야 말로 고일대로 고여버린 시장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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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듧19.03.29 07:47
돈받으니까 좋은게 좋은거겠지 십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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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뭉멍뭉멍뭉멍뭉이19.03.29 07:47
뭐야..해태눈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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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혼019.03.29 07:47
디자인 화끈하네

내 얼굴이 다 화끈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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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성쪄는개드리퍼들19.03.29 07:51
중년 라이언 뭐꼬?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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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낙지[수정] 03-29 07:55 19.03.29 07:55
무슨 "청"들어가는 기관은 어찌 이리도 하나같이 병.신같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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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사내꺼19.03.29 08:11
근데 저런건 행정부 문제가 아니라 입법부를 욕해야지. 행정부는 법대로 집행하는 거니까...
개거시기같은 법을 만드는 입법부가 문제고..
그런 놈들을 뽑는 국민은 그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잘 뽑아야 하는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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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음요정[수정] 03-29 11:33 19.03.29 11:28
법은 입법부소관이지만 행정규칙이나 시행령의 경우 거의 행정부 소관입니다. 입법부에서 자세하게 다루지 못하는 전문적인 내용은 행정입법으로 옮기는건데 거기서 공무원들의 재량이 들어가죠. 마냥 입법부만 욕할 것이 아닙니다.

추가적으로 공무원들이 저런거를 용납해주는 이유중에는 사법부의 판단도 있을겁니다. 사법부의 판례가 너무나 비슷한 케릭터인데도 미묘하게 다른 케릭터니까 지적재산권을 인정해주는 판결을 내리면 공무원들도 그 결정을 따라가게 되는거죠.

이런 문제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전체적으로 복잡하게 문제가 꼬여있는데 문제는 어느하나 누가 나서서 총대를 매고 문제를 해결하려하지 않는 다는 것이....문제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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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나무19.03.29 09:10
매실청은 맛있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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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키그린19.03.29 10:24
아 진심 현웃 텨졌네요 ㅋㅋ
아놔 미치겠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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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보로보로19.03.29 09:15
근데 웃긴게 '청' 들어가는 곳에서 일하고싶어 안달인 사람이 수두룩빽빽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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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cell19.03.29 09:26
멍"청"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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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게임을 시작하지19.03.29 09:41
놔가 ‘청’정해서 그런듯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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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뭐라는거야19.03.29 11:32
멍청 청자를 쓰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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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치킨19.03.29 12:57
효녀 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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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르19.03.30 21:09
청관련 관계자들 모조리 처벌 했으면 좋겠네 저자리는 그냥 놀고 먹는자린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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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오가이거19.03.29 08:00
피카츄는 좀 억지고 디지몬 머 닮은듯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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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호19.03.29 10:09
테리어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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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신동슬리퍼19.03.29 08:05
일해라 특허청 ㅅㅂㄹ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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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의가능충19.03.29 08:06
헬조선에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면 안되는 이유

다 뺏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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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리시스19.03.29 08:13
짱구그리고 점찍으면 통과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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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내닉은 언제써먹나19.03.29 08:32
ㅋㅋㅋㅋ이거 우리회사 국내최초로 특허낸 제품이있는데 다른회사에서 다 가져감 가져갈수있는게 우리제품은 360도 전체발광인데 다른회사는 띠를 둘러서 모양이 달라서 아주 지랄들임 특허청 개쓰레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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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은괴로워19.03.29 08:37
게시글 87970 중복이네요 제가 메달받았어서 기억합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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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9.03.29 08:47
카피당한 당사자는 진짜 미치게 빡칩니다. 제가 당했었거든요
특허청 욕하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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냥이주인멍이집사19.03.29 09:17
저렇게 된 이유가 쓸만한 물건이 나왔을 때 대기업들이 특허법을 피해가면서 유사한 제품을 만들어 팔수있게 해주다보니까 저렇게 된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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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219.03.29 09:47
디자인의 경우 유행이 지나면 인기를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행도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요.
이런 상황에서 출원심사가 오래걸리면 디자인권을 획득하기도 전에 타인이 카피해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버리죠.
그래서 디자인 출원이 들어오면 일단 빠르게 통과를 시켜줍니다. 만약 위 게시물의 사진들 처럼 표절 문제가 생겼다면 피해자가 소송을 걸어 해결하도록 유도하고 있는거죠.
정리하자면, 신속한 심사를 위해 표절문제를 심사 단계가 아니라 등록 된 후에 해결하려는 겁니다.

유사한 디자인이 있나 하나하나 확인하면서도 심사를 빠르게 진행하기는 인력이 부족하기도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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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쿰19.03.29 11:34
이게 맞는듯..
시간과 인력이 부족하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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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뉘기야19.03.29 10:10
그런 판단하라고 니들 월급주는거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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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음요정19.03.29 11:25
너넨 중국욕하지마라 씨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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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괴짜19.03.29 11:57
제가 지금 특허 출원중인데
회수할까 고민이네요
중소기업같은데서 괜찮은거 들어오면
대기업이 다시 낼 때까지 기다렸다가
반려시켜버리고 그런 사례도 많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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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라리하이브리드19.03.29 11:58
중국욕할꺼없다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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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신자19.03.29 12:31
다른 캐릭터들도 생김새 불호네 ㄹㅇㅋㅋㅋㅋㅋㅋ 얼굴에 눈코입 랜덤으로 갖다붙인 느낌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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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노레나마에라19.03.29 12:58
도대체가 나는왜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했는걸 본적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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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변비19.03.29 13:02
저작권료를 세금으로 물게생겼네 장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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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탄대학19.03.29 16:39
미키마우스도 비슷한거 신청해도 저딴 소리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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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야야옹해봐처음뵙겠습니다19.03.30 04:49
그럼 뽀로로에서 점찍으면 새로운 캐릭터네 뽀소희로 하나 신청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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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장몸부림[수정] 03-30 23:57 19.03.30 23:54
저작권도 그렇지만 한번 자신이 심사관이라고 생각해봅시다. 하루 저작물 수백건 처리해야하는데.. 누가 생전듣보잡 케릭 보여주고 등록해달라는데 전세계 이미지 수천만 수백만건을 다 찾아볼수도 없고 그렇게 한다면 하나 등록되는데만 몇년은 걸릴꺼예요. 별별 민원이 다 있습니다. 점찍고 등록해달라 왜 안되냐 계속와서 따지는분들도 계시고요. 세모에 몇게 이상한거 추가해서 정말 애매모호한거 해달라고 오는 사람도 많아요. 안해주면 빨리안해준다 난리치고요. 상상이 가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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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매정19.04.12 01:29
양아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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