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피우는 학생 훈계하다 경찰에 신고.jpg

어제도오늘도치킨2019.03.03 18:25
자격 정지 1년?!???;; 자격을 박탈해야되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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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아2019.03.03 18:51
경찰은 실형나오면 해임되요
자격정지는 경찰 자격정지가 아니라 형법상 자격정지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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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처음뵙겠습니다2019.03.03 20:01
휴우~ 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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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19.03.03 18:24
저거밖에 처벌을 안하냐?씨ㅡ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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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칠란드19.03.03 18:25
저런 호로상놈의새기를 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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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니돼지19.03.03 18:25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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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도오늘도치킨19.03.03 18:25
자격 정지 1년?!???;; 자격을 박탈해야되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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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아19.03.03 18:51
경찰은 실형나오면 해임되요
자격정지는 경찰 자격정지가 아니라 형법상 자격정지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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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옛날한옛날에19.03.03 19:23
저런 경찰은 해임되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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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처음뵙겠습니다19.03.03 20:01
휴우~ 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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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칼19.03.03 20:21
ㅇㅇ경찰은 무조건 옷벗는거고 자격정지는 청산인 등 나라에서 정한 몇가지 자격을 개인적으로 돈 있고 자격 있어도 할 수 없어요.
일반용어와 법률용어 약간 늬앙스가 다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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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순간바람이되어19.03.03 20:54
맞아요. 첨언하자면 자격정지와 징역은 적용하는 절차와 순서가 다릅니다. 본 사건의 경우 경찰공무원이 피의자라는 특성상 자격정지를 먼저 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은 해직, 해임 절차가 복잡하거든요. 더 이상 공무원으로써의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는것이죠. 그리고 자격정지에는 경찰공무원으로써 사건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하므로 증거인멸을 막고자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당연히 징역 8개월은 파면이고 연금, 퇴직금 따위는 없습니다. 사견으로는 죄질상 경찰이라는 조직의 이미지와 동료경찰의 양심고백이라는 특이사항도 있어 경찰의 치안유지의 입장을 고려해 적절한 형량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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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복중복중복[수정] 03-03 21:16 19.03.03 21:14
아뇨 자격정지는 징역형 종료 이후부터 기산됩니다.
(예를들어 징역 1년 자정 1년 선고라고 가정할때 님 말씀대로라면 징역살고나오면 자격정지 기간도 종료???? 그렇게 하면 안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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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빠[수정] 03-04 08:25 19.03.04 08:24
공무원으로써 더이상 죄를 짓지 못하게 하기 위해
바로 자격 정지 시키는거라하시잖아용...

실형선고받으면 경찰 완전히 짤리는건데
당연히 실형선고받고 출소하면 경찰도 뭣도 아닌
걍 전과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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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스꽝19.03.04 08:46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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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빠19.03.04 08: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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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빠19.03.04 08:52
뭐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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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빠19.03.04 09:10
만일 항소하게 되면
자격정지 - 항소 - 재판 및 선고 - 형집행 - 파면 이런식으로 진행되겠죠?
근데 자격정지가 없다면 항소하고 재판하는 과정에서 증거인멸 및 다른 부정한 방법 저지르기가 용이하니까 자격정지가 있는거잖아요? 근데 뭐가 아녜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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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복중복중복[수정] 03-04 19:50 19.03.04 19:45
형사소추되면 바로 직위해제(대기발령) 시켜서 직무로부터 배제시킵니다. 이게 형법상 자격정지는 아닙니다. 국가공무원법상 절차일 뿐입니다.
맞게 설명해 드려도 본인만 옳다 하시니 뭐ㅎㅎ 저는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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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복중복중복[수정] 03-03 21:19 19.03.03 21:15
또한 공무원은 실형 선고 시 당연퇴직 사유이므로 자격정지고 뭐고 논할 실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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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빠19.03.04 09:01
실익이 없다하셨는데 그건 아닌것 같습니다.

위에분 말씀대로 경찰공무원이라는 특성상 자격정지가 없다면 사건에 대한 접근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되요.

만일 이 경찰이 판결이 부당하다고 항소하였을때
자격정지가 없다면 사건에 대한 접근성이 일반피의자들
과는 다르게 높으니 증거인멸 및 어떤 부당한 방법을 저지르기에 더 용이한 조건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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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빠19.03.04 09:03
판사나 검사가 뇌에 우동사리만 꽉찬 바보들도 아닌데 아무런 실익이 없는..아무런 효과도 없는 판결을 했을리가 없다고생각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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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복중복중복[수정] 03-04 19:47 19.03.04 19:47
사법부에서 행정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한다?? 삼권분립 어디갔나요~~~
그 자격정지가 님이 이해하는 자격정지가 아니래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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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빠19.03.04 20:27
말씀하시는 자격정지가 어떤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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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빠[수정] 03-04 21:03 19.03.04 20:27
그리고 사법부에서는 판결을 내릴뿐이고

사법부에서 박탈하는게 아니라
"공무원법"에 의해 박탈당하는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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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빠19.03.04 21:01
덕분에 법률 찾아보고왔습니다.

법률에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이라고 나와있는데 뭐가 제가 이해하고있는거랑 다르단건지 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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뻐꾸기등쳐먹고날아간새19.03.03 21:03
아 법말고도 경찰 규정엔 옷 벗는거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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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모함19.03.05 00:51
아니 근데 경찰이 했는데 8개월 밖에 안 나오나요 ?

불법인거 충분히 알고 증거인멸까지 해서 죄질이 연쇄살인마들만큼이나 나쁜데... 경찰이 이런식의 죄를 지으면 양형기준 최고에 곱하기 4 정도는 해야 하는거 아닌가.... 한법개혁이 문제가 아니라 형사법 양형 기준을 새로 뜯고 고쳐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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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고라니자19.03.04 13:38
아니 당연한 댓글에 싫어요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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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언증아닐껄요19.03.03 18:25
자격정지1년??? 저거 삥뜻은 돈 나눠쳐먹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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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랑궁디19.03.03 18:26
미친 10새.끼인가
욕밖에안나오네 아..
보기만해도 짜증나네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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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들어출렁이면쏜다19.03.03 18:26
자격정지1년?
저정도면 경찰하기싫다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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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복중복중복19.03.03 21:17
자격정지는 선거권, 피선거권, 법인의 감사 또는 청산인이 될 자격을 일정기간동안 상실시키는 겁니다.
공무원은 어떠한 자격이 있어 직을 유지하는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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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끄부끄19.03.03 18:26
민중의 지팡이 사이에 곰팡이가 있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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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파밥줘요19.03.03 18:26
처벌이 짜다 어머님야...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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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그머니19.03.03 18:27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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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니까아프다19.03.03 18:27
경찰에 신고를 못하면 누구한테 신고를 해야되나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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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차개드립19.03.03 18:27
버닝썬 이번에는 너야 딱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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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그19.03.03 18:27
양심고백이 없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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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불면호불호19.03.03 19:31
선량한 경찰과
악랄한 시민이 남게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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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려워말라19.03.03 22:00
버닝썽 처럼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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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ya999919.03.04 13:38
검찰에서 cctv자료 삭제됐다는 부분도 더 조사해봐야하지 않나요!? 저 경찰하나만 연루되있지 않늘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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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장몸부림19.03.03 18:29
저놈 분명 상사나 윗선의 비리를 알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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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잣대부터버리자19.03.03 18:33
이게 바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꼬라지입니다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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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제19.03.03 18:33
너무 미개한데? 징역 8개월? 8개월 후에 피해자는 무서워서 어떻게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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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을향해19.03.03 18:41
걱정마 내가 끝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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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괴짜19.03.03 18:48
고작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
법 집행기관의 불법은 가중처벌해야 하는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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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먹을건데끓일사람19.03.03 19:11
수갑을 목에 꽉 채워줘야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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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죽이는솜씨가대단하군19.03.03 19:56
저런넘은 자격박탈하고 신상공개해서 어떠한 직업도 못가지고 평생 개그지같이 살다가 죽게해야지 뭔.... 8개월 자격정지냐 우리나라에 저딴 쓰레기말고 일 잘할 넘들이 차고 넘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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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한이[수정] 03-03 20:15 19.03.03 20:13
라이브 볼 땐 경찰편.
힘없이 당하는 경찰들 보면 미국처럼 사용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저런 인간이 경찰이라는 걸 봤으니, 단 한명이라도 공권력에 무적 강권력을 준다는 것은 엄청난 큰 부작용을 나을 것 같아서, 수백만명의 정의로운 경찰들이 있다하더라도 그마저 공권력 강화시키는 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역시 저런 양아치 한놈 때문에 법이 강화되고, 몽둥이가 생기고, 군기가 생기고, 전쟁이 생긴게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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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rrrrrrr19.03.03 21:09
인성좀 보고뽑자.
성적만 가지고 뽑지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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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서체다19.03.03 22:22
경찰과 선생은 잘못하명 짤라야지. 참 법 ㅈ같네
이러니 그사건이 일어나도 경찰이 입닫고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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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마신비둘기19.03.03 22:26
가해자는 모자이크하고 익명쓰는데

왜 피해자는 안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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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노레나마에라19.03.04 17:02
한국은 가해자 새1끼들에게 관대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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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꾸는반지하19.03.03 22:53
이번 버닝썬 경찰유착사건도 그렇고 성수역 살인사건 경찰대응도 그렇고 경찰에 대한 신뢰가 땅으로 꺼지네요. 작년까지만해도 일부만 그런줄 알았는데 이제는 경찰 단체 전체에 대한 불신이 가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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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뿔사맙소사19.03.03 23:03
그래서 뽑을때 잘 뽑아야됑~
그나저나 저 새퀴는 감방가서
지가 잡은넘들한테(잡은넘이 있을지
모르겠지만)겁ㅌ당해야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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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림있는파인애플19.03.03 23:42
자격정지 1년이 경찰직을 할 수 있는 자격정지가 아니라 여러가지 시민이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정지 시킨다는거에 안심했다..근데 생각해보니깐 그것도 아예 영구정지해야 할 것 같다. 다시 화가 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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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성자19.03.04 09:47
총살에 목 따자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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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만보아가o19.03.04 13:59
작성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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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노레나마에라19.03.04 17:00
이제는 사라진 단어
기자=진실을 전하는자
경찰=민중의 지팡이
현재는 기자도 없고 경찰도 없으면 이들은
그냥 기레기 짭새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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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alr19.03.04 22:48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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