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우린 개돼지가 아닙니다!!

다들 착각하면 안되는 게
검경 어디가 더 썩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사권 기소권을 나눠야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모든 시스템은 남용을 막아야하는 것이고
서로 견제가 가능해야합니다.

역사를 보면 검경 둘다 맹신하기는 힘듭니다
수사권 기소권이 한쪽에 있으면
한쪽이 맘대로 할수 있지만

이 두 가지를 서로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
검경 어느 한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런게 바로 시스템입니다

검찰에서 예전에 한 말이 2000명과 10만명의 차이라고 했었던...걸 기억하네요ㅎ 검사는 2천명에다가 상대적으로 상위기관이라 주목도가 높은 반면에 경찰은 10만명이고 지역으로 퍼져있고 국민생활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또 흔히들 수사권 조정에서 이야기를 꺼낼 때 과거 반민특위 해산 사건을 예로 많이 들더군요. 경찰은 사실 인력의 부족으로 일제시대때 순사들이 그대로 계속 경찰을 한 경우가 많았는데 국회의 반민특위가 친일경찰 노덕술을 잡아들였고 이승만이 노덕술을 석방하라고 했고 (경찰 내의 지지세력 필요) 이 후에는 완전 헬이 됐거든요.

경찰 내의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이 노덕술이 체포되면 자신들도 처벌 받아야 하니까 집단행동에 나섭니다. 반민특위해산과 요인 암살까지 기도하죠. 그런데 그게 실패하자 반민특위소속 젊은 의원들을 빨갱이 프레임을 씌워서 체포합니다. 일명 국회프락치 사건.

근데 이게 말이 안돼서 국회에서 경찰이 체포한 의원들 석방하라고 하자 서울시경 사찰과장이 배후에서 국민들을 선동해 반민특위 사무실을 덥치게 합니다. 그리고 반민특위에서 사실관계 파악후 사찰과장을 잡아들이자 시경 치안국장과 시경국장이 다시한번 반민특위를 습격하고 특경대장 오세윤을 체포합니다.

이후에 서울 경찰 9천명 집단 사표낸다고 해서 결국 반민특위는 해산되죠.

경찰이 인원수도 어마어마하고 정보력을 갖추고 무력까지 사용할 수 있는 집단이라 수사권 조정은 신중해야 된다고들 많이들 말하더군요. 저는 일정부분은 동의합니다. 군을 제외하고는 가장 커다란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관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