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는 아니지만 법률전공자였고 법률관계종사자로서 말씀드리자면,
게시글의 첫 문장부터 틀린 글입니다.

1. 글 도입부에서 범죄혐의가 인정될 경우 검사의 수사개시는 의무이나, 경찰은 의무가 아니다 라고 말한 부분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195조 :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 :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ㆍ진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둘 다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게임아이템의 사기죄 성립 여부에 관하여,

하급심 판결에서는 게임아이템의 재산상이익을 인정하여 사기죄로 처벌한 경우가 몇차례 있으나 제가 알기로는 대법원판결에서 단 한번도 게임아이템의 재산상 이익을 인정하여 사기죄로 처벌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쉽게 사기죄가 성립하여 처벌하는 수 있다고 말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3. 사기죄로 처벌된다면 그 후 피해받은 돈을 배상받으려면,

법원에서는 형사재판을 진행하게되면 피해자에게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합니다. 몇몇의 범죄는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없는 것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범죄에 대하여 배상명령제도를 인정하여 신속한 피해자 회복을 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재판 중에 배상명령을 신청하게 되면 피해자가 번거롭게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할 필요 없습니다...

4. 일사부재리에 관하여,

일사부재리란 한번 재판 받은 사건은 다시 재판할 수 없다는 원칙인데 이건 법원의 재판과 관련된 것이지 수사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수사는 수사기관이 얼마든지 재수사 할 수있어요.

암튼 여러가지로 틀린게 많은 글이므로 이 글을 따라서 법적 절차를 밟으려는 분들은 없으시길..

어우 이거 고등학교에서 의무교육해야한다

이런게 북마크에 들어가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