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압] 사기죄, 초범보다 9범이상 전과자 더 많다.jpg

미천하개2019.03.28 18:00
예전에 썰전에서 유시민씨가 그랬지.
사기꾼들이 제일 무서워하는게 돈 잃는거니까 돈을 뺏어야한다고.
5천만원 사기를 쳤으면 1억를 뺏어야 사기꾼이 안생긴다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5천만원 사기를 치면 5백만원을 내는거 같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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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라따2019.03.28 18:04
정말 진지하게 예전부터 생각해온건데 권력과 돈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죄들이 까발려졌을때 형을 적게살거나
빠져나갈구멍 타격을 많이입지않기위해 고치지않는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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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모함정2019.03.28 18:00
경제사범은 교도소에서 원금 다 갚을 때까지 노역형해야 하고, 보석불가로 해야 한다고 봄.
1300억 해 먹고 5년형이면 개꿀이지.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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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믄안돼19.03.28 17:59
슈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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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개구리19.03.28 18:00
남의 피같은돈을...진짜 ㄱㅅ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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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꿩19.03.28 18:00
뭐든지 시작이 어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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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천하개19.03.28 18:00
예전에 썰전에서 유시민씨가 그랬지.
사기꾼들이 제일 무서워하는게 돈 잃는거니까 돈을 뺏어야한다고.
5천만원 사기를 쳤으면 1억를 뺏어야 사기꾼이 안생긴다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5천만원 사기를 치면 5백만원을 내는거 같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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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쉬르219.03.28 18:07
사기친 놈은 장기분해해서 값도록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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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봉봉봉봉봉봉봉봉봉19.03.28 20:52
대한민국에서 가장 마진이 좋은 장사가 사기라더군요 남들 사기칠 수 있는 좋은 머리두고 사기 안치면 바보인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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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랄순배제빠알가봐19.03.29 06:35
ㅇㄱㅇ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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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혐오19.03.29 01:13
제일 무서워하는건 죽음이니 죽창 들고 일어서면 됨. 과거엔 저런 큰 스케일의 사기가 없었음. 빡치면 죽창들고 찔렀으니까. 고대 그리스,로마에서 현재사기꾼처럼 돌려막기나 사기 쳤던 은행들이 죽창으로 찔려죽고 난후부터 입증 됬음. 큰 거액 사기는 살인과 다름 없다. 이희진은 연쇄살인마처럼 사형 당해야 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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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모함정19.03.28 18:00
경제사범은 교도소에서 원금 다 갚을 때까지 노역형해야 하고, 보석불가로 해야 한다고 봄.
1300억 해 먹고 5년형이면 개꿀이지.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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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잔19.03.31 11:25
최저시급으로요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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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의홈피[수정] 03-28 18:04 19.03.28 18:01
이것도 사기라면 사긴데,
핸드폰 케이스 사업하는 사람중에 상당수가 저작권 무시하고 막 판답니다
제작비2천원도 안하는거 2,3만원에 카피해서 팔고 캐릭터 막쓰고... 그러다 걸려도 벌금 500만원만 내면 끝이라 그냥 다 팔고 재수없어서 걸리면 벌금 낸답니다

이런게 세상엔 수도 없이 않겠죠

벌금이 5천만원,1억이면 이딴짓 할까요?

불법에 처벌이 좀 쎄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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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갈적운19.03.28 18:02
선량한 사람들만 당하는..여기가 지옥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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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에 숑간다19.03.28 18:04
빨리도 개정하네 피해자는 속 썩어 자살까지, 한 가정이 쑥대밭으로 되는데
진짜 난 성범죄와 사기꾼의 인권은 죽엇다깨어나도 모르겟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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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라따19.03.28 18:04
정말 진지하게 예전부터 생각해온건데 권력과 돈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죄들이 까발려졌을때 형을 적게살거나
빠져나갈구멍 타격을 많이입지않기위해 고치지않는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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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아빠19.03.28 19:31
저도 동감합니다. 사기, 성범죄, 음주운전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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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음심장19.03.28 21:22
이말이 정답. 원래 법은 기득권자들이 피기득권자들을 쉽게 통제하기 위해 만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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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이아프다19.03.28 21:42
저도 이 생각함
모두가 이상하다 생각하는데 안바꾸는거는 자기들한데 불이익이 가니깐 그런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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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노레나마에라19.03.29 13:12
그건 루머가 아니고 그냥 사실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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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아음19.03.28 19:17
사기는 돈을 뺏는범죄인데 왜 처벌이 징역으로 끝일까 돈을 뺏었으니 돈을 내는 처벌이 필요하다 보는데 징역으로 치려면 최저시급 하루 8시간 주말휴식 없이 로 계산해서 그 금액을 다 채울만큼의 노역을 시키던가 그래봤자 피해자분들은 못돌려받는건 매한가지지만 죗값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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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변비19.03.28 19:26
1300억해먹었는데 400억만 내면되네 와 ;;장난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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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드립님궁디팡팡좀요19.03.28 19:27
사람들이 법을 무서워하지않고기득권 세력에 드는 이유가 바로 이것. 법보다 돈을 더 무서워하는데 왜 법을 지키겠음? 사기꾼에 한해서는 연좌죄와 강력한 형벌을 먹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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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태솔로아이작뉴튼19.03.28 20:45
영화 신의한수에 대사가 생각나는데.
사기전과 9범은 멍청해서 계속 잡히고
똑똑한놈들은 사기치고 안잡히니까 초범이 적은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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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람주19.03.28 20:57
아니 씨불 노역형이면 최저임금으로 계산해서
1억이면 한 만시간 10억이면 십만시간 정도 일하게해야지 어떤 미친놈들이 법을만들었길래
일당 천만원짜리 노역이 니오냐 진짜x같네
아니면 그만큼값어치있는일을 시킨다거나
신약성분 검사라던지 각종 오염에대한 인체의 반응도라던지
나라에 도둑놈들이 많으니 나라가 도둑놈 편을 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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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히오르19.03.28 21:12
사기꾼 살기 좋은 나라 우리나라 나쁜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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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의성19.03.29 00:52
진심 범죄자 양산 국가..

양심없어도, 사람 쳐도, 사람 죽여도 돈만 있으면 상관없는 나라. 에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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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세찬19.03.29 01:58
마닷은 아직 도피중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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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Boom19.03.29 03:12
법만드는 것들이 국민을 위하겠다는 거짓말로 사기치고 뽑힌 놈들이라 사기꾼에대한 처벌이 약한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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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안가면볼일이없다19.03.29 07:27
사긴친 금액만큼 최저시급 계산해서 다 갚을때까지 못나오게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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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노레나마에라19.03.29 13:14
국회의원들이 사기꾼이라서 사기꾼에게 관대하고
지 자식들이 범죄 저질느니 청소년 보호법 같은 개같은 법이나 만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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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골땡겨19.03.29 14:01
진짜 ㅆㅂ 저놈의 처벌수위는 왜 안올리는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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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한글19.03.29 14:19
잘 몰랐을 땐 아이고 부모가 뭔 죄냐 했는데 부모도 죄더라...
물론 살인은 처벌 받아 마땅한 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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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놈의집안일은끝이없어19.03.29 16:06
사기치기 좋은 나라니까 사기꾼이 득실거리지.
착하면 뒷통수 당하니까 더 예민해지고.
왜 법이 이따구니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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